법령 형사소송법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1. 3. 선고 2022노14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23상,84] 도로교통법위반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노7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각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8(대판: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변경되거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피고인1·피고인3(대판: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기·사기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보험업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기 사기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험업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2011고합1143(병합),2011고합1144(병합),2011고합1145(병합),2011고합1146(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4년
6.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4.8.1.(207),1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7.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5 판결
[살인·상해치사·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물양여][공1980.2.1.(721),233] 살인 상해치사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장물양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5년
8. 대구고법 1965. 2. 22. 선고 64노1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고집1965형,488]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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